월급 600만원 근무약사, 5인 미만·5인 이상 약국의 해고예고수당이 서로 다른 이유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고를 진행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국의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구조(고정연장수당 산정 방식)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월급(예: 6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급 600만 원 조건의 약국 근로자를 예시로 해고예고수당 계산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1. 약국 해고예고제도 및 기본 조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예시: 월 급여 600만 원
• 근무 시간: 월~금 09:00 ~ 19:00 (1일 10시간 근무, 점심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1일 소정/연장근로 9시간)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약국 vs 5인 이상 약국

2. 5인 미만 vs 5인 이상 약국 통상임금 및 수당 비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로 인해 월급 600만 원 내에 구성되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의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제 기준 해고수당 산출 비교(5인 미만/이상)

임금항목	A약국 (5인 미만)	B약국 (5인 이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기본급)	5,228,571원	4,981,818원	O (포함)
식대	200,000원	200,000원	O (포함)
고정연장수당	571,429원	818,182원	X (제외)
월급 합계	6,000,000원	6,000,000원	–
통상시급	25,974원	24,793원	–
해고(예고)수당	6,233,760원	5,950,320원	30일분 통상임금

3. 통상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산출 핵심 원리

해고예고수당을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1. 통상임금 항목 (포함): 기본급 + 식대 (매월 고정·정기·일률적 지급 시)
2. 비통상임금 항목 (제외): 고정연장수당 (소정근로 초과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외)

① 5인 미만 A약국의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포함액: 기본급(5,228,571원) + 식대(200,000원) = 5,428,571원
• 통상시급: 25,974원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6,233,760원

② 5인 이상 B약국의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포함액: 기본급(4,981,818원) + 식대(200,000원) = 5,181,818원
• 통상시급: 24,793원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5,950,320원

💡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5인 이상 약국은 연장근로에 1.5배 가산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600만 원 월급 안에서 ‘고정연장수당’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818,182원)이 5인 미만 약국(571,429원)보다 커집니다. 통상임금에서 고정연장수당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5인 이상 약국의 통상시급과 해고예고수당이 더 적게 산출되는 구조가 됩니다.

4. 약국장이 주의해야 할 해고예고수당 체크리스트

• 해고예고 예외 사유 확인: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 통지 의무: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약국은 서면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이 명확히 분해 기재되어 있어야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5. 결론

약국에서 임금체불이나 해고 관련 노무 분쟁을 예방하려면, 채용 단계에서부터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정확히 분해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상담 사례

“저희 약국은 근무약사님 월급을 기본급 500만원 + 주거지원비 5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목을 쪼개면 통상임금이 기본급 500만원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해고예고수당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 전주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목명을 나눈다고 해서 통상임금 범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은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약국의 경우 주거지원비와 차량유지비 모두 매달 같은 금액이 전 직원(또는 해당 직급 전체)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실제 거주 비용 영수증이나 차량 유지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급여 항목으로만 고정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고정 임금으로 판단되어,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즉 이 약국의 통상임금은 500만원이 아니라 570만원(500만원+50만원+2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실제 사용한 만큼만 영수증 기반으로 정산하는 교통비, 실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도서비 등)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비용 보전의 성격이 강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실비 정산인지, 아니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지입니다.

이 약국에 실제로 안내드린 내용

• 주거지원비와 차량유지비 모두 실비 정산 없이 고정 지급되어 온 이력을 확인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계산해드렸습니다.
• 급여 항목을 여러 개로 쪼갠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 내역을 증빙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급여명세서상 항목명을 “수당”이나 “비용”으로 바꾼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방식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이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약국처럼 급여 항목을 나눠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해고예고수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급여와 근무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해고예고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월급제)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