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낼까? 보험 계약 구조·상속공제·2026 세제개편안까지 약국 상속 정리

“보험금은 가족에게 바로 가니까 상속세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도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5억 원의 보험금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현행 상속공제와 세율, 약국 재산을 상속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약국과 관련된 변화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1.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증법 제8조제1항).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똑같이 상속재산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핵심은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입니다.

계약 구조	보험료 실제 납부	세금
계약자 부모 / 피보험자 부모 / 수익자 자녀	부모	부모 사망 시 보험금이 상속재산(제8조제1항) → 상속세
계약자 자녀 / 피보험자 부모 / 수익자 자녀	자녀 본인 소득	상속재산이 아니고 증여도 아님 → 상속세·증여세 없음
계약자 자녀(명의만) / 피보험자 부모 / 수익자 자녀	부모가 대신 냄	실질 납부자가 부모 → 상속재산(제8조제2항)
계약자 부모 / 수익자 자녀, 부모 생존 중 만기보험금 수령	부모	보험사고(만기) 발생일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제34조제1항) → 증여세

2.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수령인의 증여재산이 됩니다(상증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 보험 기간 중 재산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보험금이 이미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자녀를 계약자로 해 두면 된다”는 말은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맞습니다. 부모가 보험료 재원을 주려면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상증법 제53조) 범위에서 증여하고 신고해 두는 등 자금 흐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같은 보험금 5억 원, 계약 구조에 따른 상속세 차이

약국장 A씨가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약국 임차보증금 등 7억 원과 예금 3억 원, 합계 10억 원이고, 사망보험금 5억 원이 나왔습니다.

구분	A씨가 계약자(보험료 납부)	자녀가 계약자(자녀 소득으로 납부)
상속재산	10억 + 보험금 5억 = 15억 원	10억 원(보험금 제외)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액 가정)	5억 원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3억 + 보험금 5억) × 20% = 1억 6천만 원	예금 3억 × 20% = 6천만 원
과세표준	3억 4천만 원	0원
상속세(신고세액공제 3% 반영)	약 5,626만 원	0원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똑같이 5억 원이지만, 상속세는 약 5,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장례비 등 다른 공제와 채무, 사전증여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이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현행 상속세 계산의 기본 구조

항목	내용	근거
기초공제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불가)	제18조·제20조·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최대 30억 원).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예금·보험금 등 − 금융채무)의 20%(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최대 2억 원	제22조, 시행령 제19조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함	제13조제1항
세율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제26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5. 약국 재산을 상속할 때 주의할 점

• 사업용 재산도 상속재산입니다. 약국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재고 의약품, 시설, 영업권(권리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많습니다.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데 상속세는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을 납부 재원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계약 구조를 잘못 잡으면 보험금 자체가 상속세를 키웁니다.
• 약국은 약사·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상속인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그대로 이어서 운영할 수 없으므로, 권리금 회수나 양도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2026년 세제개편안과 유산취득세, 무엇이 바뀌나

가업상속공제: 약국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정부안)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정비하면서 병원, 약국, 마트,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주요 제외 업종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부안이며,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유산취득세: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직계존비속 상속인 1인당 5억 원 공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상증법은 여전히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며, 자녀공제도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공제 5억 원”은 개편안 내용이지 현행법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보험·상속 점검 체크리스트

• 가입한 보험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를 확인했는가
• 자녀가 계약자라면 자녀 본인 소득으로 납부한 기록(계좌 이체 내역 등)이 남아 있는가
• 보험료 재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했는가(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공제)
• 약국 보증금·권리금 등 사업용 재산 규모와 상속세 납부 재원을 함께 계산해 보았는가
•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가 합산된다는 점을 고려했는가
• 세제개편안·유산취득세는 확정 전 정부안이라는 점을 구분했는가

자주 받는 질문

Q.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두었으면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익자가 누구든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증법 제8조). 기준은 보험료를 낸 사람입니다.

Q. 상속재산으로 잡힌 보험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므로(시행령 제19조)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22조).

Q. 이미 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을 자녀 명의로 바꾸면 되나요?
명의만 바꾸고 그동안 부모가 낸 보험료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변경 전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은 여전히 상속 또는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이후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도 중요하므로, 계약 변경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기준)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제개편안과 유산취득세는 국회 심의 전·중인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사례 금액은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상속·증여 설계와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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