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약국들이 임금계약에서 세후 급여를 보장하는 ‘네트(Ne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국장이 대납한 금액을 안전하게 비용처리(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정리해 드립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국 대납, 비용처리 가능할까?
회사가 직원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내야 할 50%의 지분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기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손금) 또는 종합소득세(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확실하게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상 계정과목 선택과 원천징수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거나 근로소득세 탈루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①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전 임직원에게 공통적이고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세법상 해당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추가 급여(경제적 이익)’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② 세후 급여를 세전으로 환산(Gross-up)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금만큼 근로자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올바른 방법: 대납액을 포함하여 급여대장을 역산(Gross-up)한 뒤, 늘어난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다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추징 리스크: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고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만 툭 털어 넣으면, ‘근로소득세 탈루’로 간주되어 향후 세금이 추징됩니다.
③ 산재보험료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인사노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원래 법적으로 사업주(약국)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국이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전액 약국의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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